인구 5000만 돌파… '늙어가는 나라' 대한민국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앞으로 하루 뒤인 23일 오후 6시 36분,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 시대가 열린다. 지난 1983년 인구 4000만명을 돌파한 뒤 30년 만이다. 통계청은 22일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 보고서를 통해 이런 소식을 알렸다.

한국은 이제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소득 2만달러·인구 5000만명 국가)' 멤버가 됐다. 전후 폐허 속에서 불과 60년만에 이룬 기적이다. 한데 암담한 미래를 생각하면 자축할 겨를이 없다. 통계청은 같은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 앞으로 30년 안에 생산가능인구가 700만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국 직후인 1949년 남한 인구는 지금의 수도권 인구 수준인 2019만명에 불과했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한국은 우방의 원조에 기대던 가난한 나라였다.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 한국은 1983년 7월 28일 인구 4000만명 시대를 연다. 다시 29년이 흐른 2012년 한국의 인구는 5000만명을 돌파했다. 같은 시기 세계 인구는 70억5000만명으로 한국인은 세계 인구의 0.71%에 이른다.

통계청은 33년 시한부로 인구 5000만명 시대가 이어지리라 예상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30년 전엔 시간당 88명의 아기가 태어났지만 2012년 시간당 출생아는 52명으로 줄었다. 그 사이 시간당 사망자는 2명 늘었다. 인구시계는 이 추세로 가다간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 앞으로 30년 동안 700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2010년 3598만명으로 총 인구의 72.8%에 다다랐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에 이르고 2040년이면 2887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약 30년 동안 700만명 이상의 산업 일꾼이 사라진다.

반면 고령인구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총 인구의 11% 수준인 545만명이었지만, 2040년이 되면 165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0년 시계는 먼 미래같지만 불과 5년 뒤 2017년이면 고령인구 수가 유소년 인구 수를 추월한다. 2040년 유소년 1인당 노인은 3명으로 늘어 부양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2010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15명이던 노년부양비는 2040년 57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된다는 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국가의 기본 전제가 바뀐다는 뜻이다. 논란이 큰 집값 하락 문제 역시 인구 감소로 수요가 줄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바꿔 말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 완화 같은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을 과감히 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당장은 여성과 청년, 노인의 고용률을 높여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를 완충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 지원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우수한 외국 인력의 이민을 장려하자는 윤증현 전(前)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윤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우수한 외국 인력이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인구청 등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