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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성장률 방어 위해 기금 증액 검토"

최종수정 2012.06.03 13:59 기사입력 2012.06.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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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장률 방어를 위해 기금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할 생각은 없지만, 기금의 규모를 키워 재정여력을 확보한 뒤 필요한 곳에 '실탄'을 쏘겠다는 의미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 하나로마트만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 역시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절충안이었다며 특혜 시비를 비켜갔다.

박 장관은 2일 취임 1년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북한산에 오른 뒤 이런 구상을 밝혔다. 그는 "경제 안정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성장 관점에서는 좀 더 노력해야겠다"면서 "(6월 말 발표될)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부가 (재량으로)일반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증액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에 지원을 좀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휴업일수 제한 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확대하고, 의무 휴업일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면서 "앞서 한 달 2회 의무휴업,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 규제가 이미 도입됐는데 이것도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시간제 근로자들인데다 여성이나 취업애로계층이 많다"면서 "(규제가 확대되면 이런 분들의)일자리가 줄어들고, 납품하는 농·어민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 아울러 "영업시간 규제가 확대되고, 의무 휴일이 늘면 버려야 할 신선식품이 늘어난다"면서 "맞벌이 부부 등 9시 이후 장봐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농협 하나로마트만 규제 대상에서 빠져 특혜 시비가 인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애초부터 (규제에)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국회에서 절충돼 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저녁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저녁 9시 이후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외에도 "15~29세 사이 청년과 40~64세 사이 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요건을 낮춰 30대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되면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사실상 모두 지원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수혜대상자 총원과 예산 규모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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