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유로존 위기 선제적 대응나서야"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E)가 유로존 위기 해법을 위해 ECB(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국채 매입을 재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의 특별정상회의를 하루 앞운 22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기전망보고서를 발표하고 유럽중앙은행(ECB)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권했다.

아울러 유로존 차원에서 경기부양책을 펴고 재정적자 규정을 회원국 경제여건에 따라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유로존에 대한 시장의 신용과 믿음은 개별국가를 넘어 유로존과 유럽연합(EU) 차원의 조치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EU 차원에서 경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직ㆍ간접적 조치들을 취해야 신뢰가 높아지고 유로존 내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시도 역시 달성하기가 더 쉬워질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중기 계획이 필수적이지만 부채감축 속도는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여건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혀 EU가 긴축 일변도 정책을 일괄 적용해온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보고서는 "유로존 국민들이 긴축정책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이 한계에 달했다"면서 올해와 내년 중에 일부 국가에선 경기침체금융 부문 취약성, 실업자 증가 등으로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도 혼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신(新)재정협약을 성장협약과 병행해 운용하고 공공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한편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과 세목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은행 자본 재구성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유럽투자은행(EIB) 자본금을 늘리고 이를 토대로 공동보증 프로젝트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OECD는 유로존의 국내총생산이 올해 0.1% 역성장하고 내년에 0.9%로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올해 0.2%, 내년 1.4% 성장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이다.

독일 경제는 올해 1.2%, 내년에 1.9% 성장하고 프랑스도 0.6%와 1.2%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이탈리아(올해 -1.7%, 내년 -0.4%), 스페인(-1.6%, -0.8%), 그리스(-5.3%,-1.3%) 등은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유로존이 그리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구리아 총장은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그리스 유권자들의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그리스인들에게 다른 대안이 있음을 충분히 강력하고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하지 않도록 더 많은 것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뒤에 금융불안을 진정시킬 대책들을 내놓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후 약방문 식의 조치가 아닌 사전에 더 큰 규모의 위기 진화력을 과시해야 진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구리아 총장은 지금은 무엇보다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점을 시장에 알려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유럽은 능력과 부를 갖고 있고 위기로부터 더 강력하게 변모할 수 있음에도 "우물쭈물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