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계획서 검토기간 짧아진다

국토지리정보원, 14일 걸리던 것을 3일로 줄여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서 검토 기간이 평균 14일에서 3일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공측량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마치고 사용자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오는 9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측량이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이다. 도로·철도·하천 설계측량 등이 대표적 예다. 측량의 기준·작업방법 통일, 측량성과의 품질확보, 중복측량 배제 등을 목적으로 작업계획서(목적·활용범위, 위치·사업량, 작업방법 등)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 검토 받은 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측량 처리과정이 오프라인(off-line)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존 공공측량 시행여부와 성과를 검색·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작업계획서의 접수·검토완료 등의 처리상황이 이메일, 휴대폰 문자 같은 온라인(on-line) 방식으로 실시간 통보되고 내부결재도 시스템에서 통합 처리돼 행정처리 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측량예정지역의 수치지도 등 기초공간정보와 기존 공공측량 성과 등도 시스템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게 돼 작업계획서 수립이 쉬워지고 중복측량도 예방할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스마트폰용 국가기준점 정보열람 앱'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도 동 시스템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공공측량의 종류나 목적, 성과 등을 알 수 있게 돼 도로와 지하시설물 등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대국민 알권리 제고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선사항을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측량 시행기관과 관련업체의 실무담당자에게 적극으로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를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