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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잡기용 '통신공약' 野까지 가세..업계 '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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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음성통화료 20% 인하 공약에 이어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 '가입비폐지·문자무료' 공약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 표심(票心)잡기용 통신공약이 야당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업계는 무분별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업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강기정 의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요금 가입비폐지, 기본료 50%인하, 문자발송 무료화, 음성통화료 추가인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대폭인하'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 의원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통신요금이 14만1388원으로 전년 대비 5.8% 급증했다"며 "통신요금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4·11 총선 과정 중 정치권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공론화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1일 방송통신분야 핵심공약(안)에 음성통화 요금 20% 인하,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 공식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고위관계자는 "여당의 통신요금 인하 공약이 알려진 이후 통신 업계 모두 사실상 패닉에 빠진 상태"라며 "더군다나 강 의원의 이번 통신요금 인하 공약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당내 반응도 냉랭하다. 당론을 거쳐 완성된 공약이 아닌 개별 의원의 돌출발언이라는 식이다. 한 국회관계자는 "강 의원실이 당과의 협의 없이 개별 의원 명의로 돌출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실효성에 대한 검토 없이 오직 선거용으로 발표한 것이라는게 중론"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지역 여론의 특성을 이용한 대표적 선심성 공약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다른 한 국회관계자는 "(서울·수도권 이외의) 지역구 의원들은 총선에 임할 때 지역의 특성을 감안, 종종 노령연금과 같은 사안을 선거용으로 활용한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통신요금이 주요 표심잡기용 소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지난해 12월 민주통합당 서민생활특별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내용 중 하나"라며 "당시 강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자료를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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