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국익에 손실주거나 미래세대에 부담주는 결정 안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가 경쟁하고 있고 모두가 다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하루가 과거 1년 같고, 의사결정을 하루 늦추면 과거 1년 정도를 까먹을 수 있다"며 "올해가 정권 마지막해이고 선거의 해이고,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전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때 정치적 결정을 잘못하거나 의사결정을 늦추면 앞으로 10년, 20년후에까지 영향을 준다.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약사법이나 국방개혁법, 학원폭력 등 정치적으로 어느 이해단체에 관련되거나 어느 한쪽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국민 전체에 관련된 법안은 각 부처가 중심을 잡고 의회와 협력해서 국가 미래를 위해 자세를 가다듬고 추진해달라"며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위공직자까지 그런 정신을 갖고 이해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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