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대우건설에 250억 퍼주기 '특혜'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글로벌캠퍼스 사업을 하면서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251억 원의 개발이익 부담금을 감면주기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인천시ㆍ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사업 시행사인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SGUC)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사업 종료 후 인천시에 내야 할 개발 이익금 중 251억 원을 감면해 주기로 결의했다.

대우건설은 캠퍼스를 지어 주는 대신 인근 9만여㎡의 부지에 아파트 1703가구와 주상복합을 지어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개발이익금 5750억 원(확정 제공금)과 '+α'를 SGUC에 넘기는 조건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상태였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직까지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 1703가구 중 30~40%가 미분양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생겼다.

대우건설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고, 캠퍼스 조성 공사도 지연되기 시작했다. 결국 대우건설 측은 최근 "고통을 분담하자"며 아파트 분양 대금 인하 등에 따른 예상 손실액 860억~1490억 원 중 580억 원을 인천시 측이 부담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대우건설읕 특히 캠퍼스 조성 공사를 위해 PF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지급 보증을 하지 못하겠다"며 버텼다.

인천경제청은 결국 이를 일부 수용해 사업 종료 후 대우건설이 납부해야 할 개발 이익금 5750억 원 외에 시행사 SGUC 몫의 이익금(+α) 중 251억 원을 대우건설에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돈은 당초 인천시가 받아 글로벌캠퍼스 운영에 쓸 돈이었다. 이번 감면 조치로 인해 그만큼 시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변경해 251억 원의 이득을 챙기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감면 조치를 결정한 인천경제청이 중대한 계약 사항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하다 최근 인천시의회의 폭로로 알려진 것도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조영홍 인천시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고 애초 계약과 달리 수백억 원의 세금을 민간업체에 퍼주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며 "게다가 특수목적법인인 SGUC의 일이라도 엄청난 혈세가 쓰이는데 이를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확정제공금을 감면해준 것은 아니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사업 후 발생하는 이익금 중 일부를 대우건설에 지원해주기로 했다."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이뤄내는 것이 지원 조건이며, 아직 집행되지 않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