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교폭력 인과관계 검증 없는 과잉 규제 반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규제 정책 발표에 게임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교육의 실패를 게임 탓으로 돌린 것이 도화선이 됐다. 게임 업계는 정부가 학교폭력 문제의 원인을 따져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게임을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최관호, 이하 협회)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게임과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 없는 게임 산업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선행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게임을 원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게임문화가 발달돼 있는 선진국에서도 오랜 연구 결과를 거쳤으나 폭력성과 게임의 상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잉규제에 대해서도 게임 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게임 규제 장치인 '셧다운제'가 시행 중이고 여기에 더해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중복규제가 준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규제의 효과에 대한 검토도 없이 유사한 규제를 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게임 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여가로 즐기는 게임을 죄악시하는 왜곡된 시각은 1700만 게임 사용자들과 10만 게임 산업 종사자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개인을 강제로 쉬게 해주겠다는 쿨링 오프제도가 과연 청소년들을 쉬게 할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부 아니면 게임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는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게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성명서에 포함됐다.

한편 게임 업계는 과잉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 ▲과몰입 예방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게임법 준수 및 자율 규제 활동 강화 ▲게임에 대한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지원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사업 협력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