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받은 상위평가 법관은 누구?

변호사들이 평가한 법관 평균 점수 73.9점.. '중상' 수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서울중앙지법의 김형두(47)ㆍ이창형(50) 부장판사와 신용호(43) 판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최상위평가 법관'에 뽑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17일 지난해 수임사건 담당 법관에 대한 '2011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상위평가 법관 10인을 선정했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ㆍ친철성, 직무능력 등 3개 분야로 나눠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서울중앙지법의 김형두(47)ㆍ이창형(50) 부장판사와 신용호(43) 판사는 모두 만점을 받아 '최상위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상위법관에는 서울고법의 강일원ㆍ김창보ㆍ조해현 부장판사, 중앙지법의 이승련ㆍ정일연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의 강상욱 부장판사, 안양지법의 최창영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전체 법관 평균점수는 73.9점, 상위평가를 받은 법관 10인의 평균점수는 98.1점이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395명이 참여해 사건을 담당한 법관 939명을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 이 중 최상위 법관으로 선정된 3인은 변호사 5명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161명 중에서 선정했다.

서울변회는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평가 법관 9명을 선정했으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위평가 법관의 평균점수는 38.1점으로 법관 평가 상하위 점수차가 60점이다.

서울변회는 이날 상하위평가 법관 점수를 대법원에 전달하고, 평점이 낮은 법관에게는 내부적으로 이유를 알려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 경각심을 줘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작한 법관평가가 4회를 맞았다"며 "전체적으로 법관의 공정성이나 직무능력, 친절성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상위평가 법관으로 선정된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주식워런트증권(ELW) '스캘퍼' 사건에서 증권사 대표에게 무죄를, 수백억원대 횡령혐의로 기소된 국일호 투모로 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을 맡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창형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형사항소부를 맡아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신용호 판사는 민사단독판사로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려고 수면마취제를 투약하다가 호흡곤란이 있는 고령의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