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에 따르면, 전체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비중을 2015년까지 16.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가 15년까지 지식경제 R&D 예산의 40%(2조원 이상)를 중소중견기업에 투입한다.
또 산학연 R&D에서의 중소중견기업 주관비중을 확대해 창의ㆍ혁신적 원천ㆍ제품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대기업은 리스크가 큰 대규모 사업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과제를 주관하고, 대기업이 주관하는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비중을 의무화한다.
지경부와 중기청 등 정부 부처간 유사 및 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중소기업 R&D 지원 시스템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지원 역할분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처간 협의채널 구축 및 사업이관ㆍ연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R&D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우선 지경부의 소규모ㆍ단기 실용 R&D 사업은 중기청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지원 투자규모를 내년도 3.7% 수준에서 15년까지 4.4% 수준으로 확대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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