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은 혼수상태(COMA) 수출은 범죄(CRIME)

무역 2조달러 속을 들여다보니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사상 최초로 1조달러를 돌파했지만 수입은 혼수상태(COMA). 수출은 범죄(CRIME)상태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COMA와 CRIME은 한국의 낮은 원부자재 자주율과 일부에만 의존하는 수출 형태를 희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가 향후 무역 2조달러를 달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칼럼을 통해 한국 무역이 1조달러 클럽에 가입했지만 이는 혼수상태의 범죄(COMA CRIME)위험성을 내포한 지극히 불안한 기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COMA는 오일(Crude Oil), 원자재(Materials), 농산물(Agricultural products)의 첫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우리의 과도한 원부자재 수입 의존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의 전체 수입액 가운데 14.7%가 원유수입이며 주기적으로 원유가격이 급등해 물가상승을 가져와 성장을 저해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했다고 박 선임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어 철광석, 유연탄, 구리,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뿐만 아니라 부품 소재 등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을 많이 할수록 수입 역시 많이 해야 하는 수입구조를 지적했다. 곡물 자급률도 지난해 기준으로 26.7%에 불과해 OECD국가의 평균 곡물 자급률은 110%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CRIME은 일부품목(Commodities), 일부지역(Regions), 일부산업(Industries), 제조업(Manufacturing), 일부기업들(Enterprise)의 약자로 우리의 수출이 일부분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선, 반도체, 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등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은 우리 전체 수출의 50%를 넘었다. 이들은 주로 중국, 미국, 일본 등 5개 나라로 50% 이상이 들어가고 있다.

이들 제품은 또한 정유,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액정표시장치 등 제조업 일변도의 일부 산업분야의 주요 기업들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무역 1조달러 클럽 가입은 분명 우리 경제의 커다란 성과의 하나지만 ‘혼수상태의 범죄(COMA CRIME)’ 위험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분명 성장이 정체 또는 쇠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현재의 업적을 이룬 부모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은 물론 양극화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일부 대기업 위주로 성장하고 수출할 경우 중소기업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점과 제조업 위주로 수출하다보니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제약을 받게 되고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점 등도 문제 삼았다.

박 연구위원은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 잠재력의 후퇴, 양극화의 진전, 서민생활 어려움, 청년실업의 증가와 같은 문제로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며 “우리는 1조달러의 무역대국으로의 성장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취약성을 해결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