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동차중량세 감면·친환경차보조금 연장 추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일본 자동차업계가 엔화 강세 등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2012년 세제개편의 초점인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정간 조율에 들어갔다고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나 차량검사를 받을 때 부과되는 중량세를 완화하는 한편 내년 4월로 만료되는 친환경 차량 세금감면과 보조금 지급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는 자동차 취득세와 중량세가 모두 부과되며, 여당인 민주당은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이중과세' 논란을 빚어온 중량세를 폐지하거나 크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동차 중량세 감면으로 세수 7000억엔 중 1000억엔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조금을 3년 더 연장하고 내년에 편성될 2011년도 4차 보정예산(추경예산)안에 자동차산업 공동화 대책 비용을 계상하려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