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재협상 얼굴만 붉혔다…주말이 고비

방통위 중재는 거부, 양측 입장차 커 시한내 협상 어려울 전망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지상파 채널 재송신 대가를 놓고 재협상에 나선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 업체들이 두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별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의 협상이 서로의 입장차를 재차 확인하는데만 그쳤으며, 협상은 주말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지상파 3사 실무진과 케이블TV 실무진들은 미팅을 갖고 향후 협상 일정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7일에는 지상파 3사 대표인 우원길 SBS 사장과 케이블TV 대표인 이상윤 티브로드 사장이 만나 협상했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협상 기간인 7일 내내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재협상을 중재할 예정이었지만 양측의 거부로 협상 과정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사업자들이 필요로 할 경우 협상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협상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측은 여전히 가입자 1인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요구하고 나섰고 케이블측은 저작권료를 인정하는 대신 재송신 대가를 인정해 달라면 100원 이하를 요구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11일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을 경우 케이블측은 12일부터 다시 지상파방송 고화질(HD) 채널의 송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다시 케이블 방송이 파행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송 업계는 방통위가 지난 해부터 추진해온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이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의무재전송 채널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저작권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뒤 7월 제도개선 최종안을 전체회의에서 보고 했다.

방통위는 의무재송신 채널을 KBS1과 EBS에서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하고 KBS1과 EBS만 무상 의무재송신하는 안과 KBS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상업광고를 폐지하고 KBS2 역시 무상의무재송신에 포함하는 안을 고려중이다.

케이블TV측은 지금처럼 재송신 대가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분을 짓고 공영은 무상의무재송신, 민영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재송신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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