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동의 없이도 채널 변경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케이블TV가 지상파방송 채널을 변경할 때 앞으로는 지상파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역내 재송신 지상파방송채널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심사에서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케이블TV는 지상파 채널 번호를 변경하려면 지상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다. 만약 이를 거치지 않으면 방통위가 변경 허가를 보류, 거부해왔는데 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 논란 해소를 통해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허가권 회복을 위해 현행 변경허가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임의적이거나 빈번한 지상파채널 변경을 불허하고, 변경 시 충분한 시청자 고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