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레미콘 공공입찰 대기업 제한 결정 정당"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공공기관 발주 공사 시 사용되는 레미콘을 구매입찰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만 참여토록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은 대기업 레미콘업체 11곳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낸 '레미콘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은 제품의 경우 공공입찰 시 중소기업만 참여토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청은 195개 제품에 대해 이같은 제도를 적용,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 레미콘업체들은 지난해 11월 공공조달시장에서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허용해달라며 레미콘제품에 대한 공고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해당고시 및 공고로 인한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며 중소기업측 손을 들어줬다. 중소기업청은 그간 대기업의 주장에 대해 "레미콘은 1982년 이후 지금껏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 및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왔다"며 "새로 지정한 게 아니라 기존 공고 효력이 끝나 다시 공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주장대로 공공시장에서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지원을 인정한 첫 사례로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형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에게 참여자격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침해가 분명하다"며 "회원사 의견을 모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