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출범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대통령 소속 상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한다.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립적 원자력 안전관리 총괄체제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원자력 안전과 진흥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동시에 맡고 있어 발생했던 논란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원자력안전 강화 요구가 높아지며 급물살을 탄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정 법안은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돼 26일부터 발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존 비상설 자문위원회에서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됐고,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쥐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역할을 담당했던 교과부 원자력 안전국 인력이 46명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전체 인원도 82명 규모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앞으로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핵 비확산 업무 전반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몫이 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검사 등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재난관리 체재와 핵안보 체제 구축, 핵물질 및 장비의 수출입 통제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다.

장관급인 초대 위원장에는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차관급인 부위원장에는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임명됐다. 비상임위원 7명은 법률, 과학기술, 환경, 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했다는 설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독립 행정기관 출범에 따라 국가원자력안전관리체제가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