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현금인출기’ 보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 사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B씨는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게 불편하다. 조작 스크린이 높고 인출기 폭이 좁은 탓이다. 하지만 연말부터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ATM 설치 표준안’이 보급된다. 이로써 영업점별로 최소 하나의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현금인출기를 갖춰야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생활안전 및 국민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임산부 배려 등 4개 분야에서 30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율 장려를 위해 임산부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대형마트에는 ‘임산부 배려 계산창구대’가 개설된다. 임산부가 대형마트에서 계산을 위해 줄을 길게 설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와함께 관공서에는 임산부가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임산부 먼저’ 서비스가 실시된다.

국립공연장,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관람시 할인혜택도 받게된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국립공원 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설치되고 임산부를 위한 탐방로 개발도 추진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급식 위생 관련 사항도 신설된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에는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새마을금고 1전통시장’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과 시장상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 장학금 지급시에는 상인회 자녀를 우선 지원한다.

특히 연말부터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ATM 설치 표준안’이 보급된다. 영업점별로 최소 하나의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현금인출기 갖추도록 해 장애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범죄자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내년에는 관련 규정이 신설돼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인력 채용시 성범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2차 행정제도 개선은 임산부, 학부모,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주변 이웃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에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