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수사..고소·고발전 후유증 우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박원순 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의 '불법모금' 의혹을 선거일 전에는 수사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잡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뚜렷한 혐의점이 있다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검찰이 결과적으로 당장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혐의에 대해 굳이 수사배당 사실을 알리고 여론에 반응한 것 자체가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난무하는 고소고발전이 서울시장 선거 뒤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에 배당한 박 후보에 대한 인터넷매체 '인터넷민족신문'의 고발사건에 대해 선거일 이전엔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해당 매체는 "아름다운 재단과 이 재단 상임이사인 박 후보가 지난 10년간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모았지만 최근 6년 동안 2008년 12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박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기부금품법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에, 10억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이면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건을 배당했을 뿐 아직 사실관계 확인 및 고발인 조사 등 일체의 수사행위에 나선 바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통상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수사를 개시해야 함에도 이처럼 '배당은 하되 수사는 나중에'라며 다소 원칙을 벗어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자체다.

사건 배당 사실을 여론에 흘렸다가 '정치검찰' 반발이 거세지자 "선거일 이전엔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그것이다.

검찰의 반응이 이례적으로 기민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명예훼손 고발사건 수사에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조 청장은 지난해 3월 경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말을 했고,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같은해 8월 조 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반년 이상 어떠한 수사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노무현재단이 지난 4월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까지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박 후보 선대위 측은 "아름다운재단 후원금 문제는 이미 지난해 3개월여 조사 끝에 무혐의 종결된 사안"이라며 "보수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수사의사를 흘린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