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도시형생활주택, 전세대란 도움안돼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오히려 도심이 슬럼화되고 전월세 대란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 완화를 재검토 하지 않는다면, 주차문제로 인한 해당 지역의 슬럼화가 20~3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 내 31개 시장·군수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완화 폐지를 건의했다"며 해당사안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의원은 경기지역 도심형생활주택이 3.3㎡당 1788만원으로 같은 지역의 아파트 3.3㎡당 평균 시세인 913만원의 2배나 된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현재 아파트 시세보다 2배 비싼 주택으로 전월세 대란 해결 가능하겠는가"라며 "도시형생활주택의 고분양가 국토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전월세 대란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도시형생활주택에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이 몰려들고 있다"며 "지금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이 고스란히 투기세력에게 넘어가는 꼴"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