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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조5천억 기금 '주먹구구'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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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1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내 16개 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서진웅 의원(민주ㆍ부천4)은 19일 제261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경기도는 총 16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기금의 총 운용액은 8223억원이며 여기에 중소기업 운영기금 7411억 원을 합하면 모두 1조5635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하지만 "이들 기금 중 일부는 기금운용액이 50%를 밑도는 등 기금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자활지원사업기금, 노동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은 당초 운용계획의 60% 미만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기금의 기본적인 존립 자체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일부 기금은 처음 기금운용 계획과 사용액이 단 1%도 틀리지 않고 100% 맞아 떨어진다"며 "이는 기금사용계획을 사전에 정해 놓고 여기에 짜맞춰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들어 이자 수입이 큰 폭으로 줄면서 16개 기금중 상당수가 원금마저 갉아먹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김문수 지사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기금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기금 본연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금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분석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끝으로 "차제에 기금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1조5000억 원이 넘는 도민들의 혈세인 만큼 이번 기회에 도의회의 행정 조사권을 통해서 내실을 검증을 받고, 나아가 생산적 대안까지 제시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 감소는 대안을 찾고 있으며, 기금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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