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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 실적, 4년새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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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실의 문의가 최근 4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임대차 상담 실적은 2006년 2939건을 시작으로 ▲2007년 3584건 ▲2008년 5770건 ▲2009년 5375건 ▲2010년 6864건 ▲2011년 6월말 4238건 등 총 2만877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4년새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상담 문의 유형별로는 보증금·임대료·명도(17%), 중개수수료·사고(16.9%), 해지·무효·취소(16.2%), 상가임대차보호법(1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금, 임대료, 명도 상담이 4892건(17.0%)으로 가장 많았고 ▲중개수수료, 중개사고 상담 4851건(16.9%) ▲해지, 해제, 무효, 취소 관련 상담 4663건(16.2%)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상담 4579건(15.9%)이 뒤를 이었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실을 통해 시민에게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제공과 더불어 영세 임차상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위원 3명이 교대로 1일 1명씩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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