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특별 법안은 태양광, 풍력, 지열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만든 전력을 전력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화력발전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가 전량 매입하게 되면 2020년 일본의 전기료는 kW당 0.5엔 상승할 전망이다. 일반가정의 전기료가 월평균 2%(150엔) 오르게 되는 셈이다.
간 나오토 총리의 목표대로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면 전기료는 kW당 3엔 이상 인상된다.
현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철강업체들의 연간 전기료는 2020년 최소 148억엔(1983억원), 화학업체들은 121억엔, 전자업체들은 52억엔 늘어날 전망이다.
요네쿠라 히로마사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은 “전기료 인상 등 비용부담이 늘어나면 일부 기업들은 해외 생산 전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