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 압수수색 방해한 경비용역 2명 실형

영장제 근간을 뒤흔든 행위…사법 침해"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홍기찬 판사는 1일 한화그룹 본사의 검찰 압수수색을 저지하려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한화그룹 경비 담당 S용역업체 직원 고모(47)씨와 차모(31)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김모(38)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이 사건은 영장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것으로 사법작용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신체에 상처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므로 관대한 선고만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범행을 주도했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2명은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이며 회사 상사가 내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그룹 경비를 맡은 S용역업체 직원인 이들은 작년 9월 중순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로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여 검사와 수사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