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도 레임덕 빠졌나?' 국무회의 늦장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장관들의 도착이 늦어 회의시간이 늦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무회의가 예정시간 이후 개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10일이 부처님오신날 휴일로 인해 하루 순연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20회 국무회의가 계획보다 7분 정도 늦춰진 8시7분경 시작됐다.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가 미달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장관 16명 등 총 18명이다.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인 10명 이상이고 의결 정족수는 참석 국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 이귀남 법무, 김관진 국방,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진수희 보건복지, 이만의 환경, 박재완 고용노동,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만 참석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 맹형규 행정안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 최중경 지식경제, 백희영 여성가족, 이재오 특임 등 7명은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고 차관을 대신 참석시켰다.

하지만 이날 오전 8시에는 김황식 총리와 일부 부처 장·차관만 참석, 구성원이 9명에 그쳤다. 부랴부랴 농림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연락을 취해 유정복 농림부 장관이 합류하면서 회의가 겨우 개최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불참 의사를 밝힌 장관들은 일정을 이미 밝혔고 일부 참석자들은 길이 막혀 조금 늦게 도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 이재오 특임장관조차도 조찬 특강 일정을 이유로 국무회의에 불참하는 등 장관 절반 가까이가 회의에 빠지고 일부는 지각까지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레임덕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