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 절반 이상 "실제 대기업 동반성장 안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전문건설업체 10곳 중 6곳 이상에서 원도급자로부터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나왔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지수를 만드는 등 나서고 있지만 건설업계의 실상은 정부의 기대에 한참 못미친다는 분석이다.

코스카(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지난 1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가 향후 건설경기를 지난달과 같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코스카는 지난해 12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이 85%(부진 50%, 위축 35%)에서 올 1월 부정적 83%(부진 54%, 위축 29%)로 다소 줄었으나 경기 위축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설 발주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업체는 수주부진으로 인한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동반성장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해 기업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건설업계 위기설이 현실로 직면해 연쇄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조사업체의 약 69%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46%가 법정기간 보다 실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길다고 응답했다.

이어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을 설정한 경우는 6%로 조사됐으며 약 32% 정도가 원도급자로부터 부당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원도급자로부터 대부분(66%)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입찰 및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도 각각 31%, 12%로 나타났다. 이중계약서는 실제 공사금액보다 공사비 부풀리기 위한 것과 함께 면허외의 공종 이면계약 등을 위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카 관계자는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 척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모니터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모니터를 대상으로 오는 3월25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23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중 98명이 응답한 결과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