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VS 교역 갈림길에 선 호주"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호주는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높아지지만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호주가 던진 패는 국방력 강화로 보인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지배력이 중국의 군 첨단화와 영향력 증대로 점점 더 많이 도전을 받음에 따라 호준큰 2차 대전후 군비 지출을 가장 많이 늘리고 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보도에 따르면 호주는 광대한 국경 보호를 위해 향후 20년 동안 잠수함과 프리기트함과 대공 구축함, F-35 조인트 스트라이크 전투기로 군사 현대화를 하기 위해 2750억 호주 달러(미화 2762억70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호주의 군비 증강이 경제정책과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호주의 군비 강화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직접 대응책이다. 그런데 중국은 호주의 석탄과 철광석을 사 가는 최대 고객이다. 중국은 지난 해 미국에 이은 호주의 2대 교역 상대국으로 수출입을 합한 교역규모가 1000억 호주 달러로 2009년 850억 호주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호주 관료들은 "경제발전은 여전히 취약한 지역안보구조와 미해결 영토분쟁을 감춘다"고 지적한다.

해상 교역로 확보는 금세기 중반까지 세계 2위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이 되려고 하는 호주에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호주 국방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의 기술발전과 장거리투사능력이 호주 국토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우주를 통해 이동중인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체계,일명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과 1995년 이후 약 40척이 배치된 중국의 첨단 잠수함은 호주 안보의 최대 위협요인이라고 호주 군 정책입안자들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국방 싱크탱크인 '스트래티지 인텔리전스(Strategy Intelligence)의 로스 배비지 이사는 "호주는 더 이상 동티모르의 평화유지군 작전이나 아프가니스탄 군 훈련같은 데 군이 초점을 두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소규모 첨단 전략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