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규 부동산 억제책 단행, 효과는? <우리투자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중국이 27일 새로운 부동산 억제책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우리투자증권은 28일 중국의 이번 부동산 억제책이 중앙정부의 강한 긴축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이 상승해 이 같은 정책이 추가 단행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긴축정책으로 인해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전년대비 여전히 6.4%나 상승했다. 특히 9월부터 전월대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희곤 중국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정책의 계약금 지급비율 상향, 높은 모기지론 금리적용 등 규제가 예상보다 강도가높으며, 올해 부동산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부동산판매량이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존 25개 도시에서 출시한 '1채 주택추가 구매 가능' 규제와 비교하면, 새로운 정책은 2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호적 상주인구, 1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非)현지호전 상주인구, 외지인은 주택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주 센터장은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이번 부동산 시장 조정정책에서 가장 엄격한 조치로 부동산 판매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체 거주 비율이 높고 투자 비율이 높은 2급 도시 부동산 판매량에 대한 영향은 보다 뚜렷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전일 중국 국무원은 새로운 부동산 억제 정책을 발표했다. 신규 정책안에 따르면 2차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은행이 계약금을 지금의 집값의 50%에서 60%로 상향 했다

또 2차 주택을 구입할 경우 모기지론이 인민은행 기준 금리보다 최소한 10% 높게 적용되도록 한 앞서의 조치를 상기시켰다. 또한 주택 구매 후 5년 안에 집을 팔 경우 부동산세금을 100% 적용하키로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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