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구역제도’ 도입, 우편번호 5자리로 바뀐다

비거주지에 ‘지점번호’ 부여… “위치표시 방식 하나로 묶는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는 2014년부터 현재 6자리의 우편번호가 5자리로 변경된다. 또한 건물이 없는 지역에도 좌표개념의 지점번호가 부여돼 위치 찾기가 수월해진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50~100년전에 도입돼 현 기초행정에 맞지 않는 구역제도를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새로운 기초행정인프라가 도입된다.

기초구역 개선안 / 행정안전부

◇지번·통반, ‘기초구역’으로 통일

우선 행안부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사용된 구역설정 기준을 모든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화하기로 했다.

실제 지금까지는 기초가 되는 구역제도가 없어 각 공공기관이 경찰·소방구역의 법정동과 통계구역의 행정동 그리고 리·통반·지번 등을 각각 다르게 사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형지물·인구·사업장수 등을 고려해 3474개의 읍·면·동을 8~9개씩 나눠 총 3만여개의 기초구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기초구역에는 5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해 공공기관 업무는 물론 물류·상권분석 등 민간부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6자리의 우편번호는 5자리로 바뀐다. 행정서비스 단위 역시 생활권을 바탕으로 한 기초구역 중심으로 재조정된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 3만여개의 기초구역을 설정하고 5자리 번호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2012년부터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관할구역 재고시, 민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지점번호 도입, 비거주지 위치표시 수월

지점번호 개선안 / 행정안전부

건물이 없는 곳의 위치찾기 편리를 위해 지점에 대한 위치표시 방식이 격자형 좌표개념의 ‘지점번호 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는 소방·해양경찰·국립공원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해 연계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행안부는 전국을 100㎞×100㎞ 단위의 격자형으로 구분하고 4차례까지 나눠 10m 단위로 표시해 들·산·바다 등에도 지점 표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지점번호는 전국의 격자형 지점번호 체계가 마련돼야하는 점을 감안해 2013년부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정보통신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지점·시설명 안내 중심의 현행 도시지역 도로표지는 단순화된 한국형 도로명표지로 교체된다. 이는 도로표지 판독시간을 줄이고 도로명주소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4만5000개의 도시지역 도로표지판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된다.

또한 관할 부처인 국토부는 2012~2013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한 뒤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안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예비안내시 제기된 긴 도로명의 간결화, 고유지명 확대 등을 수렴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쳐 기초행정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비거주지역에 대한 위치 찾기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표지판 개선안 / 국토해양부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