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디플레 방관 안돼...돈 더 풀어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일본 경제가 고질적인 경기침체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처럼 추가 국채매입 등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경제기자 겸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웨셀은 22일 기고를 통해 BOJ의 과제는 어떻게든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며 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의 장기침체를 겪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갖게 됐으며 이것이 더 과단성있는 정책결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미국과 일본이 실업률 해소와 경기침체 극복이라는 고민을 안게 되었으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지나치게 과한 대응으로 비판받는 반면 시라가와 마사아키(白川方明) BOJ총재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웨셀은 1997년 이래 일본 물가수준은 3%이상 떨어졌으며 시중 물가를 감안하면 일본 경제는 지난 20년간 불과 0.9% 상승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BOJ가 매년 1%의 물가상승률을 달성했다면 소비자물가는 14%까지 올랐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BOJ 역시 현재 경기회복세가 답보상태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 일본은 약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실질금리를 낮춰 대출을 촉진시키고 엔화 가치를 내려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웨셀은 “BOJ의 실수는 버블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낮게 유지했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이 더 쉬움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으며, 경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른 긴축에 돌입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연준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교훈을 얻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BOJ가 디플레이션을 해소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지 아니면 의지가 없을 뿐인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하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경제회복의 견인력을 얻기는 힘들다면서 “결국 BOJ는 채권 매입 규모를 더 늘리는 등 연준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