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FTA대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 회복 중"(종합)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최석영 FTA교섭대표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미국은 우리 국민의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오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판단,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8일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추가 협상을 체결한 한미 FTA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대표는 "(FTA에 관해)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이슈들이 많고 상당한 오보가 있어서 기탄없이 설명하기 위해 나왔다"고 서두를 떼었다.

최 대표는 미국 육류수출협회가 '정부간에 채널을 통한 협상이 아니라 그것은 업자들의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는 그냥 수출하겠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막을 수 있는 법률적인 장치나 그런 제어방법 같은 것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만약 미국 수출업자가 한국 수입업자하고 합의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할 수 있겠지만 한국 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해 수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쇠고기 협정 내용을 보면 30개월 미만만 수입한다는 게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신뢰가 회복되면 미국이 수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됐느냐 하는 사실에 정확한 판단기준이나 지침은 없다"고 전했다.

또 미국 축산업계는 30개월 이상이라는 월령규제에 큰 관심이 없고 미국 정부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질문에 최 대표는 "축산업계쪽에서는 한국으로의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정부는 미 상원 재무위원장인 보코스 상원의원 등 의회의 압력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의회 비준과정에서 정치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계속된 추가협상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쇠고기 관련해서는 2008년 수입위생조건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자동차 부문과 관련해서는 EU와 CO2, 연비 등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미국과 연비, CO2 문제에 대한,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EU쪽에서도 계속 관심을 보여 왔다"며 "미국과 협의가 어느 정도 종료됐기 때문에 EU측 제작사에 대한 대우 문제나 처우방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 독일차의 한국 수출이 급격히 늘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요건을 맞출 경우 미국차와 같은 조건으로 수입되지만 지금까지의 교역 패턴으로 볼 때 운송비를 지불하면서 상업적인 최상을(이익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보면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FTA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최 대표는 "가장 진전되고 있는 협상은 한-호주 FTA로 내년 초부터 막바지 협상을 해나갈 생각"이라면서 "현재 펜딩된 협상 중 한-콜롬비아, 한-터키 협상이 그 이후에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일본측에서도 한-일 FTA 조기 재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왜 한미 서해연합훈련을 하는 와중에 협상을 시작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이 2012년 11월 대선을 준비하고 있고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서 "그 당시에 연평도 사건하고 타이밍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