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친화적 노동환경의 조건

[아시아경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문제가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박장관은 이에 더해 국내 기업들도 (노사문제로)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이희범 신임 경총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로, 한국 노동시장이 지닌 오랜 문제점을 에둘러 표현할 것이라 하겠다.

매년 국가경쟁력 지표가 나올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단골메뉴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매긴 한국의 종합 국가경쟁력은 133개국 중 19위로 상위권이었다. 그러나 노사관계 쪽은 꼴찌에 가까웠다. 노사 간 협력은 131위였고 고용해고 관행 108위, 해고비용 109위, 고용경직성 92위, 여성의 노동참가율은 89위에 불과했다. 국민소득 2만달러에 선진국 진입을 말하는 처지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낮은 순위다. 다른 곳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표에서도 고용시장 점수가 낙제점이기는 다를 것이 없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경영자만의 문제도, 노동계만의 책임도 아니다. 노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다. 세계경제포럼 평가에서 노사협력부문의 순위가 특히 낮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다행히 올 들어 노사관계는 나아지는 분위기다. 타임오프제의 도입이라는 제도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큰 마찰없이 순항하는 추세다.

노사의 협력적 관계 구축은 노동시장 안정의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기술의 진전과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근로자 직업능력의 개발, 새롭고 효율적인 조직의 구축이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경영자들의 인식, 근로자들의 직장에 대한 자긍심이 어우러진다면 노사상생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라마다 투자유치에 힘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량실업시대에 무엇보다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LG화학의 미국 전지공장 기공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깜짝 방문해 "일자리 창출에 감사한다"고 치하한 것은 좋은 예다.

노사문제를 우려해 외국인이 투자를 망설이거나 철수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 노사상생은 우리의 풍부한 고급인력과 근로자들의 근면성, 철저한 직업정신이 제대로 평가받는 첩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