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는 서민' 86%, 문제다

요즘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이 '서민'일 것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정례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앞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더욱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이란 제목으로 돼있다. 지방선거 패배 후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친서민'이란 말을 자주 입에 올렸고 야당인 민주당 역시 지난달 30개 서민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스스로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86%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와 정치권이 걸핏하면 서민을 거론하는 이유를 알 만하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서민'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2.8%에 달했다. 서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중간소득 아래 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5%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합한 개념'이라고 답한 사람은 19.5%였다. 이는 서민의 사전적 의미인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뜻과 거의 같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소득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6%가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한때 너도 나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거의 모두가 서민이라고 생각이 바뀐 것이다. 지난 8월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서도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3년 60.4%에서 지난해 55.5%로 4.9%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이 땅의 중산층이 급격히 무너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경제적 부담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계비, 자녀교육비와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압박감이 적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준다. 또 서민 귀속의식이 젊을수록, 비 취업자일수록,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도 더 신경을 쓰고 보완해야 한다. 특히 서민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 치유도 과제다. '가진 자'들의 부정과 탈법을 통한 축재나 자녀 특혜 취업 사례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그래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