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감세,실용 다 못해..감세정책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유지하면서도 2014년께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친서민, 감세, 중도실용이 양립할 수 없고 감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11년 경제·재정 운용 방향 공청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조세,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한결같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정수 조세연구원 공기관센터소장은 " 중기(中期)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증가세를 억제해야 하는데 정부가 매년 물가수준을 2.5% 대로 유지해도 몇 년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감세를 원점에서 재고하고 비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항구적 감세조치를 하고 적자재정까지 강행한다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며 "위기상황에서 안전판으로 작용해야할 국가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내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간접세가 늘어났다"며 "세금의 기본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는 사라지고 소득의 역진효과(절대적 불평등)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위기가 닥친 이후에는 소득 분배가 나빠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감세하기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면서 "현재 유예된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폐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35%, 22%를 33%, 20%로 2%p 인하하는 내용이 2012년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친서민과 감세, 중도 실용 정책은 근본적으로 양립하기 힘들다"면서 "감세와 작은 정부를 고집할 게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거둬 교육과 복지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의 근본적 대책도 요구했다.

이재은 교수는 정부의 고용친화적 세제개편안에 대해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반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3D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졌다"면서 "여전히 미래성장동력인 청년실업에 대한 비전은 없다"고 했다.

박정수 소장은 "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이어가기 위해 고용 촉진 세제 지원과 근로 장려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자칫, 고용 촉진 세제가 부실 중소기업의 목숨 연명으로 이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종규 국회 예산처 경제분석실장은 "2016년부터 노령화로 인해 생산 인구가 매우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면서 "2050년에는 생산인구가 2200만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재정 수입이 줄고, 재정 지출도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를 대비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성현 교수는 "저출산ㆍ고령화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위기"라며 "근본적이고 획기적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저출산 ㆍ고령화와 국방 개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세부담률(19.3%)을 향후 22∼23%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