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사회, 지도층 의식이 문제다

[아시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공정한 사회'를 국정운영의 대전제로 다시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면서 일 하나하나가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스스로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 2명이 낙마한 것, 그리고 자녀 특혜 채용 물의를 빚어 엊그제 사의를 표명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경우를 모두 이 같은 '공정 사회' 기준과 연결시켜 설명했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공정사회 잣대가 '사람 여럿 잡는다'거나 '출혈이 너무 크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공직사회, 권력 가진 자, 힘 가진 자, 가진 사람, 잘 사는 사람 등 기득권자들이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부담감을 벌써 토로하는 것이다.

사실 '공정사회'의 길은 쉽지 않다. 유 장관에서 보듯 기득권자들의 의식이 문제다. 총리후보자와 장관 내정자들의 잇딴 낙마를 보고서도 그는 자신의 자녀를 버젓이 특채로 뽑으려 했다. 청년 실업자들이 널려 있고 근로빈곤층이 수백만명에 이르는 데도 장관이란 사람은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좋은 자리에 뽑으려 한 것이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서는 덜 행사하고 조금 손해본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 유 장관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22명을 선발한 외시 2부 시험에서 전ㆍ현직 장ㆍ차관과 3급 이상 고위직 자제가 9명(41%)에 달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하겠다니 결과를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이런 문제가 외교부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는 없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말만 '공채'지 실제로는 점찍어둔 사람을 형식만 갖춰 채용한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았다.

모처럼 내건 '공정'이 집권 후반기의 레임덕을 막기 위한 사정 차원에 그쳐선 안 된다. 정부나 사회 구석구석에서 '관행'이 과연 공정한지 당국자나 지도층은 먼저 되돌아보고 아니라면 고쳐야 한다. '가진 자'와 '있는 사람'의 양보와 자제심 등 의식 전환이 '공정사회'를 이루는 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