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외국인 노동자 규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싱가포르 정부가 30일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을 막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17.9%를 기록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침체 국면을 벗어나고 있는 싱가포르가 시장 규제에 나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싱가포르 재무부는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청, 싱가포르 국가개발부와 함께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3가지 규제책을 발표했다.

첫째,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 가능 금액을 기존 80%에서 70%으로 축소했다. 또 두 번째 주택 구입시 초기 불입금(down payments)을 기존 5%에서 10% 현금 지급으로 부담을 확대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 연수가 3년 미만일 경우 부동산 등록세(Stamp Duty)를 지불하도록 정책을 마련했다.

리센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해와 올해 초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기위해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이 부동산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며 이번 부동산규제 발표 취지를 전했다. 싱가포르 주택 가격은 지난 2분기에만 전년 동기대비 38% 급등한 바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 외국인 노동자 수를 전체 노동인구의 30%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싱가포르에 이주한 재능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최근 5년동안 외국인 노동자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고 인구가 매년 10만명, 15만명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 속도 조정에 따라 올해 외국인 노동자 수가 8만명에 그칠 것"이라며 "이것은 당초 예상치인 10만명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