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식적 기준이 곧 '엄격한' 인사다

[아시아경제 ]김태호 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등 3명이 어제 모두 자진사퇴했다.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났거나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등의 의혹에 떠밀려 낙마한 것이다. 야당의 사퇴 압력과 부정적인 여론에 따른 결과이지만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정부를 위해서도 다행이다. '국민의 믿음과 신뢰가 없는' 총리와 장관이 국민의 조롱과 비판을 받으면서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는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와대는 후임 후보자 인선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한 점에서 어떤 인물이 후임에 선임될지 어느 때보다도 주목된다. 엄격한 인사 검증은 반길 일이지만 국민들은 적어도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 상식적인 기준 외에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사유들은 그동안 여러 인물들이 걸려 넘어진 '단골 메뉴'였다. 이 같은 흠결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정부의 검증 시스템이 허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본다. 다만 흠결을 발견하고서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거나 '일만 잘 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인사를 강행한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정 지역이나 인맥을 대상으로 찾다보니 허술하게 검증하게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또 정부는 앞으로 내정 이후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비리와 거짓말이 드러나면 오래 끌지 말고 바로 사퇴시키는 결단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누구를, 몇 명을 낙마시킬 것인가가 여야 간 기싸움이나 흥정의 대상이 되는 구태도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낙마 여부가 여론을 타진해 결론을 내리는 사항이라면 고위공직자의 윤리성을 보는 시각 자체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지역과 계층, 정파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인재를 구할 경우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견하지 못할 리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성직자와 같은 도덕성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법과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정당하게 재산을 모으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상식선의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보고 싶은 것이다. 또 철저하게 인물을 검증하되 국정 공백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