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소액서민 보험...사업규모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햇살론, 보금자리론이 활성화되고 캐피탈사들이 고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등 서민금융 정책이 실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액서민보험은 아직까지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도입된 소액서민보험은 미소금융재단과 우체국을 중심으로 약 7만건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서민보험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이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공적부조의 한 형태다. 빈곤층에 대한 무담보소액신용대출인 마이크로 크레디트와 유사한 개념이다.

미소금융재단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소액보험을 운영중에 있으며 2008년에 약 3300명, 2009년에는 6838명으로 총 1만13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품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각종 위험에 노출된 빈곤층 아동이 주 대상으로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장애인복지 이용시설 등이며 이들을 돌보고 있는 부양자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사한 개념의 '만원의 행복보험'은 1년짜리 상해보험으로 저소득층 가장이 주 대상이다. 1년 보험료 는 2만5000원이지만 우체국에서 1만5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1만원만 내면 된다. 올해 초부터 판매가 시작돼 상반기까지 5만70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계와 감독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액서민보험이 필요한 가구가 약 190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미소금융과 우 체국보험을 합하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약 7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액서민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미소금융재단은 올해 소액보험 재원으로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약 1만명정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우체국 재원도 23억원 수준으로 올해가 지나면 모두 소진돼 혜택을 받을수 있는 인원은 10만명선에 그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개선하고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액서민보험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경원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저소득계층의 보험 니즈는 높으나 낮은 소득으로 인해 실제 가입은 저조한 반면, 공급자는 저소득 계층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보험상품 공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소금융재단과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공적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회공헌기금 등의 재원과 연계해 사업규모를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빈곤층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액대출 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과 위험대비를 위한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로부터의 소외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종합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