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고 신고하는 노인 2.5%에 그쳐

대부분 자녀,,가정문제로 치부
복지부, 존속폭행 제재 강화 추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노인 학대 대부분이 자녀 등에 의해 이뤄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처음으로 최근 1년간 전국 노인 6745명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 학대 71.9%가 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로부터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 2.5%만 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65.7%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가운데 42.5%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응답했고, "부끄러워서"라는 답변(21.7%)과 "도움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22%)이 뒤를 이었다.

조사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운데 '노인복지법'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에 시달린 응답자는 5.1%로 조사됐다. 정서적인 학대가 67%고 가장 많았고, 방임과 경제적인 학대가 22%와 4.3%였다. 자녀, 친인척과의 접촉이 뜸하고, 친한 이웃이 없는 노인들이 학대에 더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자 연령별로는 40~59세가 54.9%로 가장 높았고, 학력상으로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40%로 가장 많았다. 대학, 대학원 고학력을 보유한 학대행위자도 14.8%나 됐다.

복지부는 노인 신체 상해자에 대한 벌칙을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존속폭행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 배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등 학대 행위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사례와 대응방안을 교육하고, 노인학대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전국 16개소에 새롭게 설치해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시도별로 2곳을 설치해 학대 조기발견, 집중 사례개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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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