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해안 선벨트' 자금조달이 관건

[아시아경제 ]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역발전 계획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보면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수도권과 지방경제의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을 읽을 수 있다. 특히 2020년까지 남해안에 24조3000억원을 투자해 '남해안 선벨트'를 조성해 이를 세계적 수준의 해양 관광, 휴양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눈에 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부산에서부터 전남 해안지역에 이르는 35개 시.군.구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돼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다만 여기에는 2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소요자금이 정부의 계획대로 무리없이 조달되겠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60%의 자금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외화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복안이지만 과연 민간의 자본참여가 예상대로 이루어질지 현 단계에선 확신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국토개발사업인 새만금사업은 물론 인천, 제주, 서해안 곳곳에 펼치고 있는 사업들도 당초 예상했던 내ㆍ외자가 제대로 조달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큰 차질들을 빚고 있는 터이라서 더욱 그렇다.

또한 내륙 초광역권개발사업 중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를 '내륙첨단산업벨트'로 하는 구상도 변수가 있다. 이것이 세종시 발전방안과 연계돼 있는데 만약 세종시 수정안이 불발된다면 이 사업자체는 물론이고 충청권 개발에도 상당한 차질이 야기될 것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에 앞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올해 안에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30여개의 공공기관 청사를 착공하고 나머지 기관들도 내년 초까지는 착공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하니 이제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참여정부의 유산이라면서 구체적 추진에 미적거렸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이 이제야 실행된다는 확신을 해당 도시에 줄 수 있게 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 또한 일부지역의 축소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새로운 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미 추진 중인 지역개발을 제대로 완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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