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무상급식 첫해, 일자리 7만개 창출”

[광남일보 김대원 기자] 무상급식이 초·중학교에 전면 실시될 경우, 약 7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만들기 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김재균 의원은 무상급식 시행으로 6만 9,615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무상급식 소요경비’ 비용추계 결과를 제시하며, “2011년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가정할 때, 연간 비용이 올 4대강 예산(8조 5,333억 원)의 20% 수준인 1조 8,035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로 분석하면 6만 9,615명이 취업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3.4%였던 실업률이 올 2월엔 4.9%까지 치솟아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됐다”며 “4대강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민주당이 제안한 5조 5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편성 요구를 수용하고,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사회 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 비중이 OECD 평균인 21.3%에 훨씬 못 미치는 13.8%에 그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인력들은 공사 종료시점인 2012년이 지나면 고스란히 실업자로 돌아오는 반면, 사회 서비스 취업자(특수교사, 노인·아동 돌보미, 소방보조원 등)들은 지속가능 일자리고 4대강 사업(13.2명) 보다 취업유발효과가 2배 이상(사회 서비스, 29.2명) 높아 일자리 만들기에 제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김 의원은 현재 56.6%(2월 기준 통계)인 고용률을 향후 10년간 60%까지 상향하겠다는 목표치와 관련, “이명박 정부가 취임 후 고용률을 2,5%(2008년 3월 출범 당시 59.1%)나 떨어뜨려놓고, 취임 전 수준보다 1%도 안되는 수치를 높이는데 10년이나 걸린다고 말하는 건 일자리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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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기자 dwkim@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