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 다음은 '사회보장연금'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으로 월가 은행을 회생시킨 데 이어 다음 순서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연금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경제전문지 <포천>은 의회예산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년만에 처음으로 연금 지급액이 납입금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3일 온라인판에 보도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정부의 자금줄이 되었던 사회보장시스템이 이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것.

의회예산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 사회보장시스템이 신탁기금에서 벌어들이는 이자 수입은 1200억 달러, 같은 기간 전체 잉여금은 920억 달러다. 이자 수입을 제외하면 280억 달러의 결손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자는 사회보장연금이 미 국채 보유분에 대한 단기차용증(IOU)로 구성되기 때문에 연금 지급에 투입할 현금을 단 한 푼도 제공하지 못한다. 때문에 이자는 회계상 발생하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미 사회보장 연금은 지난 1980년대 이후 마이너스 현금흐름을 기록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당시 기금 고갈 위기가 불거지면서 재무부가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납입액을 늘리면서 유동성이 확충됐고, 최근까지 정부의 재정적 버팀목이 됐던 것.

하지만 당시에도 결손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고, 단지 시기가 몇 년 앞당겨졌을 뿐이다. 올 회계연도 미국 정부의 채권 발행이 1조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사회보장 연금 지급액은 7000억 달러 규모에 그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 오산이라고 포천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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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