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그리스에 임금삭감·증세 요청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유럽연합(EU)이 대규모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그리스 정부에 공공부문 임금 삭감과 세금징수 증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전체를 위협하는 가운데 지난달 그리스 정부가 발표한 재정적자 감축안을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3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그리스 정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 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을 낮출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탈세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사치품에 대한 과세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로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등 위기에 처하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12.7%인 현 재정적자 수준을 2.8%까지 줄인다는 ‘성장 및 안정화 계획’을 발표했다. 즉 3년 내로 재정적자 규모를 유럽연합(EU)이 권장하는 GDP 대비 3% 이하로 낮춘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 게오르게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은 EC가 재정적자 감축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자신했지만 다른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안이 충분한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EC의 이번 제안은 오는 15~16일에 유로존과 EU재무장관의 승인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는 4개월 안으로 이를 시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그리스를 제외한 15개 유로존 정부는 EU법률 하에 그리스에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재는 지난 1999년 유로존이 탄생한 이후 시행된 적은 없었다.

한편 EC는 EU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타에 회원국의 재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하길 원하고 있지만 이번 주 제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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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