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청년실업 해소 위해 창업 지원 역점"

이용걸, '세종시 토지 헐값 공급' 논란엔 "개발유형 따라 공급방식 다른 것"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젊은이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TV ‘뉴스투데이’에 출연, "(청년실업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하려면 민간 부문의 고용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인턴제 등이 근본적인 고용 문제 해결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이를 때까진 일정부분 청년인턴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며 "예전에 비해 경제보다 고용의 성장 속도가 늦는 건 사실이나 올해 5% 경제성장을 이루면 20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론 희망근로프로젝트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 고용에 나서고, 또 적극적인 고용훈련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 능력을 높이겠다"

아울러 그는 "구인.구직 정보 확충을 통해 인력 수급의 불일치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이 차관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토지 헐값 공급 논란에 대해선 “토지 개발유형에 따라 공급방식이 다른 것이다”며 “세종시의 토지 가운데 원형지는 (3.3㎡당) 36만~40만원정도에 공급돼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공급가격보다 낮지만, 여기에 (입주 기업이) 도로를 닦는 등 사용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비용을 포함하면 인근 산단의 가격과 비슷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 차관은 세종시 토지의 저가 공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형지를 공급할 땐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산업단지 조성용지는 개발 비용을 포함해 인근 산단과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며 “(원형지는) 구입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이 차관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세종시와 같은 방식으로 토지 공급이 가능하냐’는 물음엔 “원형지 공급을 위해선 입주 기업이 대단위 토지를 필요로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른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의 경우도 비슷한 혜택을 줄 수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성과가 미흡하단 지적엔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관계 부처 간 적극 협의해서 올해는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