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정세균 \"내년 지방선거 호남서 과감한 변화 시작돼야\"";$txt="";$size="164,222,0";$no="200911261651289839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관련, "정부의 수정안은 원안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즉시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아직 완결되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수정안은 원안의 10분의 1도 못되는 실패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수정안은 한마디로 졸작 중에 졸작이고, 정부부처가 빠졌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면서 "9부2처2청이 본질인데, 본질을 빼버리고 다른 기능만 내세우기 때문에 졸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은 세종시 수정안 발표 전에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또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서 시키는 대로하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 "1박2일 날치기에는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다는 심증을 져버릴 수 없다"면서 "김 의장은 국회의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킨 것으로 다시 기억하거나 상상하고 싶지 않은 국회의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의장은 1박2일 날치기에 대해 책임지고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이 노조법을 통과시키라고 국회의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행사한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국기를 위반한 중대한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라며 "노조법 처리과정은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 의장에 대해서도 "국회에 대한 명예훼손과 명예실종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만일 사퇴하지 않으면 김 의장에 대한 사회권 배제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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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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