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분쟁판례 정보 통합검색시스템 개통

전용사이트(www.ip-case.or.kr) 무료서비스…특허선진 5개국 자료 등 3000여 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적재산권 분쟁판례 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이 개통됐다.

특허청은 16일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등 특허선진 5개국(IP5) 지재권분쟁판례 데이터베이스(DB)를 갖춰 이날부터 지재권 판례정보 통합검색사이트(www.ip-case.or.kr)를 통해 무료 서비스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이트는 첨단산업발전에 따라 주력수출품목에 대한 선진국들 특허공세가 세어지고 있으나 대다수 기업들이 정보부족으로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우리기업들 진출이 활발한 IP5판례 중 분쟁빈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의약품, 자동차·조선업종 판례를 우선 갖췄다.

분량은 국내 판례 1000여건, 국제특허분쟁맵사업으로 확보된 해외판례 850여건을 포함한 IP5의 최근 판례 2000여건 등 3000여건이다.

사이트엔 해외판례 이해와 검색을 위해 사건제목, 당사자 등의 정보와 법률쟁점, 판단요지를 포함한 요약문을 국문으로 만들어 원문과 함께 담겨 있다.

상·하급심 판결문, 인용판례, 특허선행기술정보 등을 시각화한 판례 맵을 서비스한다.

또 ▲법률쟁점별, 산업기술별 검색 ▲유의어 검색 ▲한국어, 일본어, 영어에 대한 교차언어 검색 ▲국제특허분쟁 용어 찾기 ▲법률용어사전과 연계한 팝업사전 기능 등도 있다.

특허청은 올해 구축된 판례DB 3000여건을 합쳐 2013년까지 2만2000건의 국내·외 지재권분쟁판례 DB를 갖출 계획이다.

판례와 관련된 저널, 논문 등의 관련정보 연계조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재권 분쟁 판례정보에 대한 종합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 사이트를 통해 기업들의 지재권 분쟁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국제특허분쟁 때 소송전략 수립 등 대응력 강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을 상대로 주요 선진국에서 제기된 특허관련 소송건수는 자꾸 늘어 2006년 54건에서 지난달 말엔 1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불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