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장벽 붕괴 20년..獨경제 현주소는?

[아시아경제 김기훈 기자] 다음주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며 독일이 통합된 지 꼭 20주년이 된다. 독일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은 남한과 북한의 역할 모델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통일 이후 독일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독일의 통일 형태는 실패작에 가깝다.

독일 정부는 동독과 서독의 통합 비용으로 1조2000억∼1조6000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쏟아 부었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과 사회기반시설 재건, 정치기구 신규 설립, 복리후생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됐다.

겉으로 봤을 때 독일의 경제 통합은 성공적으로 보인다. 1991년 서독의 43% 수준에 불과했던 동독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현재 71%대로 확대됐고 가처분 소득도 서독의 60% 수준에서 80%대로 올라섰다.

공공 인프라시설 건설과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등에 힘입어 삶의 질도 대폭 향상됐다. 이에 따라 평균 수명도 늘어났다.

동독 기업들은 서독에 비해 20% 가량 낮은 노동비용을 강점으로 2002년부터 서독 기업들보다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작년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도 서독 기업에 비해 적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독과 동독의 경제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통합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독일이 세계 대공황과 지난해의 금융 위기 이후 3번째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는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

FT는 서독과 동독의 경제 격차 해소 과정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멈췄으며 2005년부터는 1인당 GDP 수준까지 더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독일 경제 통합의 실패 원인으로 3가지를 꼽는다. 첫 번째는 1990년 7월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를 1대 2 비율로 교환하게 한 화폐 통합의 실패다. 이는 암시장에서 서독 마르크의 10분의 1수준에 거래됐던 동독 마르크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환율을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만들었다.

통화 합병책은 기본적으로 동독 지역의 소비 부양을 불러오는 효과를 거뒀지만 결국에는 동독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두 번째는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통일 이후 서독 노조들은 동독 근로자의 임금을 서독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도왔다. 동독 기업들은 막대한 인건비 지출을 견디다 못해 고용을 축소했고 동독은 수백만 명의 실업자만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마지막 원인은 동독 기업들의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다. 독일 당국은 동독 기업 민영화를 통해 동독 내 투자자들의 참여를 예상했으나 오히려 서독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동독 경제에서 서독 기업들의 영향력만 더욱 커지게 됐다.

게다가 독일 정부가 동독 기업들을 위해 내놓은 지원금이 서독 기업들의 손에 쥐어지면서 동독 경제의 자립 기반은 더욱 약화되는 사태로 치닫게 됐다.

독일 민간 경제 연구소 Ifo의 요아킴 라그니츠는 "대부분의 동독 기업들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독 내 수요 역시 인위적으로 꾸며진 경향이 강하다"며 "동독 경제가 독자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큰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