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 군사시설 이전 효율화·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8차 회의를 열고 ▲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방안 ▲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군전력 증강과 함께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군사시설 관리·이전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및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 지자체 권한 확대 ▲ 군시설 통합화·복합화 등 군사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 군부대 이전 중장기계획 수립 ▲ 민·군과의 연계 강화 등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것.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를 통해 내수기반 확충과 여성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뷰티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안전·위생 차원에서 규제 중심으로 운영해 온 법제도를 산업육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우수기업 발굴, 해외진출 지원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뷰티산업을 전략적 관광·수출상품으로 육성한다는 것.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방안' 보고를 통해 국민편의를 위해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관련 민원을 온라인을 통해 일괄 신청·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민원처리환경을 구축하고 생애단계별 15종의 일괄 민원서비스를 선정,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경위와 대한상의가 공동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장증설시 연접개발규제 완화' 등 6차 보고(‘09.8) 이후 검토한 172건의 기업 애로사항 중 129건의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