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檢,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너무 관대"

중앙지검 연 평균 기소율 3.3%..8개 지검중 최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무원 직무 범죄의 대부분은 직권남용ㆍ뇌물수수ㆍ공문서 허위작성 등 대부분 중범죄임에도 기소율은 전국 평균을 밑돈다는 것.

노철래 의원이 12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공무원 직무 범죄와 관련해 수원지검을 제외한 8개 지검의 2007년 9월부터 2009년 8월말까지의 3년간 기소현황 검토 결과에 따르면 총 8721건의 처리사건 중 440건을 기소했다.

이는 연 평균 기소율 5%로 전국 평균 기소율인 6.3%에 비해 1.3%나 낮았다고 노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원 직무 범죄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지만 연 평균 3.3%의 기소율을 보여 8개 지검 중 가장 기소율이 낮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 기소율 대비 52%에 불과했다.

또 서울 남부지검과 의정부 지검은 각각 3.6%와 4.8%로 서울고검 관할 지검의 연 평균 기소율인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공무원 직분을 이용한 범죄는 국민들에게 국가의 신뢰를 크게 훼손케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중죄"라며 "서울중앙지검의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은 최근 3년간 평균 3.3% 동기간 공무원 일반범죄 기소율 35%보다 10배, 전체범죄 기소율 46.4에 비해 14배나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무원 직무범죄 접수 건수는 2008년 1172명에서 2009년 1792명으로 45%나 늘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