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잠재성장률 올 3.8%대 추락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우리나라의 경제 잠재성장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대 후반대까지 하락했으며 현 경제구조를 유지할 경우 추가 하락도 예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국정감사 정책현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9년 현재 3%대 후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위는 우리나라가 올해 3.8%로 급 하락하고 있다며, 지난 80년대 7∼8%대의 잠재성장률을 육박하던 때는 물론 외환위기 이후 5%대보다도 낮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1인당 국민소득(GNI)이 유사한 국가들과 큰 차이는 없지만 유독 한국만 잠재 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재위는 한국의 현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경제성장률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빠른 고령화에 따라 향후 노동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도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잠재성장률 3%대는 넌센스라는 입장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4%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기, 향후 녹색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진행되로 되면 잠재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