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예산안]2013년 재정수지 '균형' 이룰까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GDP대비 재정수지 -0.5%, 국가채무 35.9 수준 목표
세입기반 확충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이 관건

정부가 오는 2013년 GDP대비 재정수지를 -0.5%대로 끌어 올리며 균형수준을 맞출 계획이라며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채무도 35.9%대로 GDP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지난해 제시했던 '2012년 균형재정 달성, 국가 채무 30% 수준에서 안정화'라는 당초 목표를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목표달성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내건 전제 조건으로 오는 2010년 세계 경제의 점진적 개선 및 내수회복 등으로 잠재수준에 근접하는 4% 내외 고속 성장과 함께 2011년 이후는 5%내외 성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과 세계경제의 침체 영향으로 성장률이 2008년 2.2%에서 올해 -1.5%(전망치)로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 일자리 감소, 소득 하락, 자본 쏠림 현상 등으로 경기 회복까지 적지 않은 장애물이 남아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및 더블 딥 가능성 등 대외적인 변수도 여전히 불안하다. 특히 미국 상업용 부동산 및 신용카드 부실 등이 금융기관 부실 확대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1년 만에 4∼ 5%대의 큰 폭의 성장세를 이뤄낼지에 대해 전문가들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OECD는 우리나라가 오는 2011년에서 2017년 사이에 연평균 4.8% 대 성장 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며 "2011년 이후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 성장은 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고속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도 '경기상황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펼치돼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재정수지 균형을 가급적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대,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부자감세로 비난을 받았던 비과세·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재 검토하기로 했다.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축소·정비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민생안정을 위해 저소득계층,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조세포탈·회피자에 대한 세금 추징방안도 강력하게 추진한다. 자영사업의 과표 양성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금수입 업종, 전문직 업종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올해 1/4분기 현재 전체 체납세액은 4조31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했고, 체납자수도 14.6% 증가했다. 특히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의 증가세는 전년 동기 대비 37.1%나 급증했고, 체납액 또한 33.2%나 증가한 상태다.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세출구조조정도 단행한다. 특히 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적 소요는 전면 재검토할 작정이다. 성과관리를 강화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억제하고 민간투자나 아웃소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2011년까지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해 세출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부담금 요율인하·통폐합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11년∼2013년 잠재성장률 수준인 5%내외 경제성장률, 2013년 20.8% 수준의 조세부담율 및 30% 중반의 국가 채무 수준으로 안정화 될 것이란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